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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건전성을 위한 자산준비금제도 분석: 포스트케인지언 저량-유량일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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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n Analysis of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s as a Marco Prudential Policy: A Post-Keynesian Stock-Flow Consistent Model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저자명
민병길(ByoungKil Min)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제76호, 1~57쪽, 전체 57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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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산준비금제도(Asset Based Reserve Requiremnets)를 포스트케인지언 저량-유량 일관모형(Post-Keynesian Stock-Flow Consistent Model)을 사용하여 제도도입이 미치는 영향과 도입되어 운영 중 경제충격이 발생하였을 영향,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상경제를 통한 모의실험으로 자산준비금제도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은행분담금(Bank Levy)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두 제도도입은 모두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자산준비금제도가 은행분담금제도보다 더 작은 경제적 충격을 주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러고 경제에 외생적 충격의 상황이 발생하하면 두 제도 모두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의하면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과 같은 특정 자산시장 거품의 경우에는 거시건전성을 위해 자산준비금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s (ABRR), which forces all financial intermediaries to hold reserves in proportion to various classes of their assets, are anticipated to act not only as an effective automatic stabilizer under the new configurations of market-based financial intermediation, but also as a means of social control to credit allocation. This paper attempts to test this argument using a stock flow consistent model considering (non speculative and speculative) housing demand and mortgage-backed securities. Specifically, I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macro-prudential regulations: Bank levy and ABRR. Focusing on the effects of the two alternative policies when an economic shock occurs, this study shows thes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Bank levy and ABBR play a crucial role in stabilizing economy. Then, in the event of an exogenous shock to the economy, both systems can perform an automatic stabilization func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pports ABRR as the macro-prudential policy in the event of a sharp increase in house pric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량-유량 일관모형
Ⅲ. 모의실험 및 결과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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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길(ByoungKil Min). (2025).거시건전성을 위한 자산준비금제도 분석: 포스트케인지언 저량-유량일관 모형. 사회경제평론, (), 1-57

MLA

민병길(ByoungKil Min). "거시건전성을 위한 자산준비금제도 분석: 포스트케인지언 저량-유량일관 모형." 사회경제평론, (202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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