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효율적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140
- 영문명
- Improving the Projects for Solving Cadastral Mismatch Problems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권혁진(Kwun Hyuk Jin) 최윤수(Choi Yun Soo) 지종덕(Ji Jong Duck)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20권 2호, 147~156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관련 논문 및 자료 등을 통한 이론연구와 과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성공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당면과제는 첫째,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위한 법률적 근거의 부족, 둘째, 사업에 소요될 재원의 부담 주체와 조달에 관한 문제, 셋째, 면적증감에 따른 금전청산등 주민합의에 관한 문제 등으로 도출되었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일관된 유연한 관련법령정비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전담할 전문기구의 설립,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iculties of plan for solving cadastral mismatch and suggest a method which can help to achieve it efficiently and successfully. After reviewing related studies and analyzing successful cases about cadastral mistch problems, following problems were recognized : first, the limitations of legal foundation, second, the subject in charge of budget and method for supplying it, and third, resident agreement such as monetary accounts caused by increase and decrease of area. The solution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a legal reorg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which can be consistent and flexible. Second, speci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which will take exclusive charge of the related projects and, Third, an alternative actions should be taken for the prevention of expantion of cadastral mismatch.
목차
요 약
ABSTRACT
Ⅰ. 서 론
Ⅱ. 지적불부합지의 발생과 형태
Ⅲ.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현황과 실태 분석
Ⅳ.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효율적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地目判例에 關한 硏究
- 地籍紛爭의 原因과 對策에 관한 硏究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地籍民願을 中心으로-
- GIS를 이용한 토지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지적정보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현황
- 토지정책의 신뢰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외국의 토지행정개혁의 비교분석 및 지적개혁 방향
- 대학캠퍼스 정보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투시영상의 생성과 적용
-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효율적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 조사 및 설계에서의 3차원 투시조감도 생성 및 지형 시뮬레이션 연구
- RTK-GPS와 항공정사사진에 의한 도해지적측량방법 개선 연구
- 지적제도의 불합리성에 관한 연구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 지적분야 종사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분석 -대한지적공사 직원과 지적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 1910년대 대마연락망 경위도계산의 재현에 관한 연구
- 地籍判例變更에 따른 地籍界의 對應 戰略 硏究 -大法院 2003두9015 判決을 中心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