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地目判例에 關한 硏究
이용수 119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garding Land Category Cadastral Case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서철수(Seo Chul Soo) 강장화(Kang Jang Hwa) 김홍택(Kim Hong Taek)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20권 2호, 119~13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목판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목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지목분쟁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는 1960넌부터 2004년 4월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례로 한정하며 내용적으로 지목분쟁을 중심으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판례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記述的 分析法을 사용한다. 분석 결과, 지목분쟁의 유형에는 지목변동과 관련된 분쟁, 지목 불부합에 관련된 분쟁, 토지가치에 관련된 분쟁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으로는 대상 토지에 대한 물리적 하자, 관계공무원의 실질적 조사활동 부재, 지목변경에 관련된 관계법령의 충돌, 토지소유자들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적공부와 실체관계의 일치, 지목제도에 대한 공신력 인정, 지적법에 지목관련 법률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s of land category cadastral case, and to propose a solution of the land category conflicts based on the acquired data of the reasons/types on land category conflicts. For the efficiency, I had limited the periodic scale to 1960- April 2004, the spatial scale to the supreme court and the targets to land category conflicts. It had been performed by investigating the literatures / the cases and analysing comparatively in a historical approach altogether. As a result of analysis, the types at the land category conflicts consisted of a conflicts related to alteration of the land category, to disagreement of the land category, conflicts related to price of the land, and the reasons consisted of a physical defectiveness of the land, a lack of actual inspection of a public servant in charge, a diverseness between related regulations, a illegal change of the land category. It seems there should be a correspondence between the catalogue of the land category and the actual conditions, a recognition of the land category system, a establishment of additional provisions in the law of cadastre.
목차
요 약
ABSTRACT
Ⅰ. 서 론
Ⅱ. 判例의 理論的 考察
Ⅲ. 地目判例에 대한 實態 分析
Ⅳ. 地目紛爭의 原因과 對策
Ⅴ. 結 論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地目判例에 關한 硏究
- 地籍紛爭의 原因과 對策에 관한 硏究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地籍民願을 中心으로-
- GIS를 이용한 토지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지적정보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현황
- 토지정책의 신뢰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외국의 토지행정개혁의 비교분석 및 지적개혁 방향
- 대학캠퍼스 정보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투시영상의 생성과 적용
-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효율적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 조사 및 설계에서의 3차원 투시조감도 생성 및 지형 시뮬레이션 연구
- RTK-GPS와 항공정사사진에 의한 도해지적측량방법 개선 연구
- 지적제도의 불합리성에 관한 연구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 지적분야 종사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 분석 -대한지적공사 직원과 지적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 1910년대 대마연락망 경위도계산의 재현에 관한 연구
- 地籍判例變更에 따른 地籍界의 對應 戰略 硏究 -大法院 2003두9015 判決을 中心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