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국의 토지행정개혁의 비교분석 및 지적개혁 방향
이용수 178
- 영문명
- A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Land Administration Reform and Its Implication of Cadastral Reform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영학(Kim Young Hak)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20권 2호, 43~6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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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토지행정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비용회수, 민영화, 시장참여, 행정의 효율성, 조직의 구조변화, 개인의 능력 향상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는 토지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토지 및 지적행정개혁의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의 지적개혁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토지행정개혁 프로그램을 비교ㆍ분석하기 위한 비교요인을 정책, 법ㆍ제도, 관리, 재정, 기술적 지원 등으로 구성하여 외국의 개혁사례를 비교ㆍ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나타난 함축적 의미 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Land Administration Systems are confronted with many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at impose a need for change, i e the development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cost recovery, the privatization,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the participation, and the structure of organiza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difficulties, Land Administration Reform is being undertaken in many and diverse parts of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alternative that reinforce the role of Cadastral Administration Reform in Korea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ase of Foreign Land Administration Reform As the comparative factors of Land Administration Reform that can achieve this purpose, we operate the polic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the managerial, the financial, and the technical supporting aspects. On the basis of its aspeds, operating of Cadastral Administration Reform is examined. The results provide some important problems for cadastral administration to solve.
목차
요 약
ABSTRACT
Ⅰ. 서 론
Ⅱ. 토지행정개혁의 이론적 논의
Ⅲ. 외국의 토지행정개혁사례 비교
Ⅳ. 지적개혁의 방향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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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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