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세검색 도움말
  1. HOME
  2. 학술논문
학술논문

[논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이용수 129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서보학(Suh Bo-Hack)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290~311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4.02.02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 검토
Ⅲ.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소송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Ⅳ.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과 평가
Ⅴ. 결론
Zusammenfa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이벤트
쿠폰/혜택 sam 이란?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이용안내 sam이란? 교보e캐시
TOP
인용하기
APA

서보학(Suh Bo-Hack). (2004).[논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22 , 290-311

MLA

서보학(Suh Bo-Hack). "[논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위헌성과 형사소송법적 문제점." 형사법연구, 22.(2004): 290-31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