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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적법성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이용수 497

영문명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über das sog. neue Verwaltungshauptstadtsgesetz.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경제(Kim Kyong-Je)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1號, 511~551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3.01
7,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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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사건전개과정
Ⅱ. 적법성 요건의 검토 절차
Ⅲ.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Ⅳ.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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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경제(Kim Kyong-Je). (2005).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적법성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11 (1), 511-551

MLA

김경제(Kim Kyong-Je).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적법성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11.1(2005): 5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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