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議院內閣制, 그 豫端的 效果에 관한 小考 -現行 大統領制와 관련하여-
이용수 112
- 영문명
- Die voraussichtlichen Erträge als Gründe für die Übernahme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도협(Kim Do-Hyub)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1號, 443~46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3.01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說
Ⅱ. 眞正한 政黨政治의 實現
Ⅲ. 平和的인 政權交替의 實現
Ⅳ. 地域覇權主義의 解消
Ⅴ. 責任政治의 實現
Ⅵ. 國家機關構成과 國政運營上의 效率性 提高
Ⅶ. 國民審判權과 政策執行權의 保障
Ⅷ.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憲法과 女性 -女性의 地位를 中心으로-
-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 - 헌재 2004. 10. 22. 2004헌마554ㆍ566과 관련하여 -
- 시민과 부르주아(1932년)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私立學校法 改正의 憲法的 諸問題 - 학교법인 및 이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언론관계법 개혁논의에 부쳐
-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초ㆍ중등교육법을 포함하여-
- 大統領에 대한 彈劾審判節次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적법성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
- 私立學校法의 改正方向에 대한 提言
- 언론개혁법안에 관한 의견
- 大學自治의 憲法的 保障과 具體化立法
- 발간사
- 우리나라에서 醫療情報와 個人情報保護
- 헌법상 재산권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구
- 사립학교법 개혁논의에 부쳐
- 議院內閣制, 그 豫端的 效果에 관한 小考 -現行 大統領制와 관련하여-
- 방송법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