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大學自治의 憲法的 保障과 具體化立法
이용수 257
- 영문명
- Constitutional Security of University Autonomy and Embodiment of Legis-lat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선택(Kim Seon-Tae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1號, 223~25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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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좌표
Ⅱ.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
Ⅲ. 현행법제의 내용과 대학자치의 불충분한 보장
Ⅳ. 사학관계법개정안의 대학자치관련내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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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부르주아(1932년)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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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초ㆍ중등교육법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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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立學校法의 改正方向에 대한 提言
- 언론개혁법안에 관한 의견
- 大學自治의 憲法的 保障과 具體化立法
- 발간사
- 우리나라에서 醫療情報와 個人情報保護
- 헌법상 재산권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구
- 사립학교법 개혁논의에 부쳐
- 議院內閣制, 그 豫端的 效果에 관한 小考 -現行 大統領制와 관련하여-
- 방송법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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