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醫療情報와 個人情報保護

• 영문명: Medical Service Information and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백윤철(Baek Yun-Chul)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1號, 395~442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3.01

국문 초록

최근 의료원이나 병원들의 개ㆍ폐를 하는 경우, 새로이 개업하는 병원이 폐업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여 초청장을 보낸다거나, 종이를 없애고 환자의 정보를 모두 전산화했을 때 보험회사 등의 불법적 정보 접근이나 환자가 정보를 침해당했을 경우 손해배상 문제 등 현실적인 논의들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고, 비밀 유지에만 급급할게 아니라 침해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들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례이며, 이는 또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 를 안고 있다. 즉, 병원과 영리단체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정 보를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를 현대에 와서는 대국가적 효력은 당연히 인정되고,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직접적용 되는지 여부와 간접적용 되는지 여부에 대한 학설이 대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간접적용 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인간에도 최소한 간접적용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의료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개인정보의 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제문제 그리고 개인정보로서 의료정보의 헌법적ㆍ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의료정보에 대한 제문제를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medical service information, and 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oneself. Every Europe country where interests in privacy of individual information is making a law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that belongs to enterprise from a business ethics or personal right protection point of view. And enterprise is working out a countermeasure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Especially, enterprise that offers consumers commodities or services is checking problem about customer information of management system essentially. Also, in Japan and Korea, the law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of administrative machinery is already made. And the law about finance enterprise like bank or communication enterprise is being made. in addition, 「basic law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about general company is being under examination. Especiall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can be divided several grade by infringement degree.

목차

Ⅰ. 個人情報로서 醫療情報에 대한 諸問題

Ⅱ. 個人情報保護와 憲法上 個人情報自己決定權

Ⅲ. 個人情報로서 醫療情報의 保護

Ⅳ.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

參考文獻

국문요약문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