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방송법의 개정방향
이용수 50
- 영문명
- Amending Direction of Broadcast's Ac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박선영(Park Sun-Young)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1號, 75~10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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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논의에 붙여
Ⅱ. 기본권으로서의 방송의 본질과 방송법의 체계
Ⅲ. 방송법의 개정방향
Ⅳ. 개정법안의 문제점
Ⅴ. 논의를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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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 - 헌재 2004. 10. 22. 2004헌마554ㆍ566과 관련하여 -
- 시민과 부르주아(1932년)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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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초ㆍ중등교육법을 포함하여-
- 大統領에 대한 彈劾審判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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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
- 私立學校法의 改正方向에 대한 提言
- 언론개혁법안에 관한 의견
- 大學自治의 憲法的 保障과 具體化立法
- 발간사
- 우리나라에서 醫療情報와 個人情報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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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개혁논의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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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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