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초ㆍ중등교육법을 포함하여-
이용수 67
- 영문명
- A Principle of Law on Participation in School and amended Plan to Act of Private School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허종렬(Hur Jong-Ryul)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1號, 253~29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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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학교참여 법제화 논의의 과정과 본고의 초점
Ⅱ. 학교참여의 의미와 역사
Ⅲ. 학교참여의 법리
Ⅳ. 학교참여의 관점에서 바라 본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법제화의 방향
Ⅴ. 학교참여 법제화 법안들의 구체적 검토
Ⅳ.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총론적 제안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憲法과 女性 -女性의 地位를 中心으로-
-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 - 헌재 2004. 10. 22. 2004헌마554ㆍ566과 관련하여 -
- 시민과 부르주아(1932년)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私立學校法 改正의 憲法的 諸問題 - 학교법인 및 이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언론관계법 개혁논의에 부쳐
-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초ㆍ중등교육법을 포함하여-
- 大統領에 대한 彈劾審判節次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적법성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
- 私立學校法의 改正方向에 대한 提言
- 언론개혁법안에 관한 의견
- 大學自治의 憲法的 保障과 具體化立法
- 발간사
- 우리나라에서 醫療情報와 個人情報保護
- 헌법상 재산권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구
- 사립학교법 개혁논의에 부쳐
- 議院內閣制, 그 豫端的 效果에 관한 小考 -現行 大統領制와 관련하여-
- 방송법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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