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과 女性 -女性의 地位를 中心으로-

• 영문명: Constitution and Woma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김병록(Kim Byeong-ro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1號, 317~35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3.01

국문 초록

법학은 그간 남성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남성의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법학은 가부장제의 전통적인 성역할 차이를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모든 법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모든 법 영역에서 여성의 사고를 배제하거나 낮게 평가했던 기존의 사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의 이념을 모든 생활 영역에 구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씌어졌다. 즉 양성평등의 이념이 여성의 생명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모성의 모호, 혼인 및 가족제도 등 모든 기본권 영역에서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 지를 비교법적 검토와 실정법적 검토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Traditional law was studied on men's sense of sight, but modern law has focused on sexual equality in every area. Traditional law accepted rightfully the difference of sexual role, but modern law serch for the equality of both sexes. This studies on the constitution and woman challenge to the thoughts on sexual discrimination. Woman's status is insufficient in quality comparing with advanced states, but our Legislation for woman's human right will be advanced through this studies. That is to say, this study is to present suggestions on improved position of women by speculating through comparative and positive analysis of the law how much the idea of equality of both sexes is realized in basic rights such as the right of women's life, the right of occupational freedom, the right of property, the right to vote, the protection of the mother, marriage and family system.

목차

Ⅰ. 序說

Ⅱ. 女性과 平等權

Ⅲ. 女性과 生命權

Ⅳ. 女性과 職業의 自由

Ⅴ. 女性과 財産權

Ⅵ. 女性과 參政權

Ⅶ. 女性과 敎育을 받을 權利

Ⅷ. 女性과 勤勞의 權利

Ⅸ. 女性의 福祉

Ⅹ. 婚姻과 家族生活ㆍ母性의 保護

Ⅹi.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