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 다시 보기: 복지국가의 역진적 선별성의 보완인가, 대안인가

• 영문명: Revisiting the UBI Debate: Beyond or Within the Welfare State’s Regressive Selectivity?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저자명: 윤홍식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교육』제69집, 105~13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기본소득 논쟁은 단순한 소득보장 정책을 넘어 기존 복지국가 체제와 생산․분배 방식의 전환 가능성을 포함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한국 복지국가의 보완적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인지, 혹은 대안적 분배체계로 발전할 것인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생산체제와의 관계’, ‘복지정치와 권력자원’,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소득은 수출주도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복지국가와 보완적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또한, 복지국가 확대를 가능하게 했던 정치연합이 기본소득을 추진할 만큼 강력하지 않으며, 계급적․이념적으로 분절된 지지 세력은 단일한 연합 형성이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보장제도가 아니라 체제 전환적 대안이 되려면 부분기본소득에서 완전기본소득으로 이행할 명확한 경로가 필요하지만, 기존 논의에서는 이러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 논쟁이 ‘비용 대비 효율성’의 틀을 넘어 생산체제와 복지정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기본소득이 복지국가를 보완하는 정책을 넘어 체제 전환적 가능성을 내포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debate on Universal Basic Income (UBI) extends beyond income security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production-distribution system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UBI in South Korea will complement the existing welfare state or evolve into an alternative distributive framework. It employs three analytical perspectives: the production regime, welfare politics and power resources, and the feasibility of systemic transition. Findings suggest that UBI may conflict with South Korea’s export-led manufacturing economy, making integration with the current welfare system challenging. Additionally, the political coalition required to advance UBI remains weak, as supporters are ideologically and class-wise fragmented. Lastly, a clear transition path from partial to full UBI is necessary for systemic transformation, yet existing discussions lack such a framework. This study argues that the UBI debate must expand beyond a ‘cost-efficiency’ focus to consider production systems and welfare politics. For UBI to move beyond a supplementary welfare measure, it must engage in a strategic dialogue on systemic transition within the welfare state.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 지형과 논쟁의 틀

Ⅲ. 생산체제와 기본소득

Ⅳ. 권력자원과 기본소득

Ⅴ. 대안으로서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Ⅵ. 정리와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복지국가 생산체제 복지정치 체제 전환 역진적 선별성 Welfare State Production Regime Welfare Politics Regressive Sele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