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의 유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분석: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 영문명: Policy analysis for ensuring children’s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focusing on platform companies
• 발행기관: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 저자명: 이재은
• 간행물 정보: 『어린이미디어연구』제23권 제2호, 27~4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아 대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빅테크 기업 중 유아 대상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5개를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아동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 수혜 대상 연령에 대한 분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고, 디지털환경에서 누려야하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분석 기준은 유엔(2021)의 일반 논평 제25호의 네가지의 일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분석한 이지혜(2021)의 내용 요소를 수정․보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5개 기업 중, 5세 미만의 유아를 포함하는 경우는 3개 기업이었고, 나머지 2개 기업에서는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둘째, 유아 권리 증진에 대한 정책은 국내 기업에 비해 글로벌 기업이 좀 더 고도화되어 있었다. 반면,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에 대한 보호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의 유아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유아의 권리 존중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licies of platform companies that provide content for young children,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in digital environments. To this end, five big tech companies that provide content for young children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of their child-related policies. The analysis of the target age for policy beneficiaries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2022), while the analysis criteria for the rights of children to enjoy digital environments were based on the four general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Comment No. 25 (2021). These principles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by the content elements analyzed by Lee Ji-hye (2021).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ree of the five companies included children under the age of five, while the remaining two companies did not mention specific ages in their policies. Second, policies for promoting children’s rights were more advanced in global companies compared to domestic companies. Domestic companies focused more on protecting against various risks that arise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digital environments. 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respecting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in digital environments by analyzing the policies of platform companies related to young children.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디지털 환경 digital environment 유아권리 children’s rights 유아권리 존중 respect for children’s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