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보장국가론의 개념과 실현에 대한 논고

• 영문명: Discussion on the concept and realization of sports guarantee state theory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유재구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7권 제2호, 147~17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5.31

국문 초록

본 논고의 목적은 스포츠보장국가의 개념과 그 실현의 의의를 설명하는데 있다. 내용적으로 스포츠보장국가 실현의 법적 근거 분석과 실현 방안에 대한 제언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스포츠보장국가의 실현을 위한 담론 논의로 구성하였다. 법률해석 및 판례 분석을 시도하는 방식이 아닌, 스포츠보장국가 개념의 도입과 형성, 그리고 의의와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포츠보장국가의 개념이다. 스포츠보장국가란 국민의 스포츠기본권이 온전히 행사되도록 정부가 민간에 위임 및 위탁하여,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수행되는 국가 행정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보장국가의 실현이 가지는 함의는 헌법과 스포츠기본권이 가지는 스포츠 기본권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스포츠에 대한 분화된 사회적 규범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포츠보장국가의 실현은 현행 정부의 운영 체계와 상당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주로 정부조직법과 개별법, 그리고 조례와 규제 등에서도 세부 근거가 확인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 제안한 스포츠 보장국가의 핵심 실현 방안은 적극적인 위임과 위탁의 실현, 그리고 각종 규제의 적절한 조정이다. 스포츠보장국가론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다각적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해서 진정한 스포츠기본권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concept of a sports guarantee state and the significance of its realization. In addition, we attempted to provide legal basis and operational suggestions for realizing a sports guarantee state. This study is a discussion for the realization of a sports guarantee country. This study discussed the significance and methodology of introducing the concept of a sports guarantee state, rather than attempting legal interpretation and policy cases. The following contents were derived. First, the concept of a sports guarantee country. A sports guarantee state can be defined as a national administrative level where the government delegates and entrusts to the private sector to ensure that citizens' basic sports rights are fully exercised, and efficient administrative execution is carried out. The implications of the realization of a sports guarantee state mean the expansion of the basic sports rights contain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rights to sports, which means the integration of differentiated social norms regarding sports. In reality, the realization of such a sports guarantee state has a significant legal basis in the modern government's operating system. Detailed grounds are mainly provided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ndividual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etc. The core implementation plan of the sports guarantee state proposed in this paper is realization of active delegation and entrustment, and appropriate coordination of various regulations.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the true fundamental right to sports through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the theory of a state that guarantees sports and discussions among various stakeholders.

목차

Ⅰ. 서 론

Ⅱ. 스포츠 보장국가 실현의 개념

Ⅲ. 보장국가론의 제약

Ⅳ. 스포츠 보장국가론 실현의 법적 근거

Ⅴ. 스포츠 보장국가 실현을 위한 제언

Ⅵ. 결 론

키워드

보장국가 복지국가 스포츠권 보장국가론 법률 근거 분석 민간 위탁 위임 규제 완화 guaranteed state welfare state sports rights guaranteed state theory legal basis analysis consignment delegation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