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기관 설립 방안에 관한 제언 - 중재기관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를 중심으로 -

• 영문명: Sugges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Sports Arbitration Institution - Focusing on securing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arbitration institution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오현석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7권 제2호, 115~14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5.31

국문 초록

스포츠 ‘자치’라는 중요한 이념에 따라 그동안 스포츠 분쟁은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스포츠 단체 자체 내 해결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스포츠 관련 분쟁을 스포츠 단체 내부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들이 이어졌었다. 스포츠 분쟁을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가 중재라는 점은 CAS의 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국내 스포츠 분쟁을 해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면 역시 스포츠중재기관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재정적･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쟁관할의 확대와 분쟁 유형에 따른 중재규칙의 차별성 역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스포츠 중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스포츠 단체들의 이해관계 조율 및 협조가 필수적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통해 우리 스포츠의 건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accordance with the important value of sports ‘autonomy’, resolution of sports disputes within sports organizations such as the Sports Fair Committee has been considered first. However, in the process of resolving sports-related disputes within sports organizations, issues of fairness and neutrality were raised, and continuous discussions continued to improve these problems. It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status of CAS that arbitration i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for efficiently and effectively resolving sports disputes. Therefore, if a new alternative to resolving existing domestic sports disputes is presented, it can also be said to be the establishment of a sports arbitration institution. However, various measures to secure a financial and legal basis by taking lessons from previous failures and to improve fairness and independence should be studied.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dispute jurisdiction and differentiation of arbitration rules according to the type of dispute should also be accompanied. In addition, in order for sports arbitration to be activated, it is essential to coordinate and cooperate with the interests of sports organizations. The sound and healthy development of our sports should be promoted through an efficient and fair dispute resolution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스포츠 분쟁 및 분쟁해결 시스템 현황

Ⅲ. 현행 스포츠 분쟁해결시스템 평가 및 한계

Ⅳ. 새로운 스포츠중재위원회 설립 방안

Ⅴ. 결 론

키워드

스포츠 중재 스포츠 자치 스포츠공정위원회 공정성 및 독립성 항소기구 sports arbitration sports autonomy sports fair committee fairness and independence appeals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