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 고찰

• 영문명: A Strategy for Invigoration of Community Policing by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신소영(Shin, So Young)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68호, 59~7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9.30

국문 초록

현대 사회는 국제화 산업화 정보화를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치안서비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급진적인 변화에 가속되고 있고 기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경찰제도가 대응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발생하였다. 결국, 많은 한계요인을 극복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치안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찰패러다임이 필요했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지역사회 경찰활동 역시 구조적 한계로 형식적인 운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생치안 측면에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결합하여 자치경찰제도와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실시와 더불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참여형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의 재정비 및 통합형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담 조직 운영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Improvement on the quality of life from the international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digitization has required the advanced police services. The uniform police system, however, had limitations corresponding to the radical changes in modern society. Thus, a new police paradigm to meet the demands for public security and maintenance of order was needed, and the community policing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community policing was criticized for being a formal management due to the structural limitation, and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community policing with regarding the implement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policy direction is sugges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municipal police system and community policing by combining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the community policing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this study, the strategy for enhancing community police activities with implementa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was investigated, and the plans for improving professionalism, reorganization,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program were suggeste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 지역사회 경찰활동 운영 현황

Ⅳ.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사회경찰활동 자치경찰 지방자치 치안행정 민생치안 Community policing Municipal police system Local government Police administration Public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