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産業振興을 위한 立法方向硏究

• 영문명: Study on direction for making The Act of Sport Industrial Promo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成文廷(Seong Mun-Jeong)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8권, 71~9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4.30

국문 초록

2002한ㆍ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선수들의 국제적인 활약은 한국사회에서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스포츠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산업발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내재된 스포츠산업을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체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스포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현행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의 총괄현황 분석, 스포츠산업관련 관계법들의 한계분석,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한 법제정 필요성 및 제정방향 제시이다.

영문 초록

The facts that 2002 World Cup was held successfully and Korean Soccer Players have been taking an active part in the world gave some possibility and opportunity to Korean Sport Market for changing to an Industrial value of Sport in Korea. However, in spite of these changing, policy basis from the government is still slight for developing of Korea Sport. Therefore, making The Act of Sport Industrial Promo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ring up the sport Industry to main strategic Industry and high added value Industry in Korea. This Study is for analyzing a limit of the law and system in force and suggesting a improvement plan for upbringing Korea sport Industry. The main contents are analyzing of the current situation, the limit of a related law of Sport Industry in Korea. Also It will propose some needs and direction for making a law of Sport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 산업현황 및 관련 정책내용분석

Ⅲ. 스포츠산업진흥 관련 법체계분석

Ⅳ. 입법 및 관련 주요법률개정 방향

Ⅴ. 결론

키워드

스포츠 산업 진흥 가치 법 Sport Industry Promotion Valu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