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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스포츠産業의 行政規制改善方案

이용수 15

영문명
Improvement Pla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Sport Industry: laying stress on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Use of Sport Facilities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李相喆(Lee Sang-Chull)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8권, 107~13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4.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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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스포츠산업이란 일반적으로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는 주로 스포츠산업 중에서 스포츠시설업을 중심으로 행정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 같은 규제제도를 담고 있는 법률이 바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체육시설이용법 제3장에서는 체육시설업종에 대하여 등록제와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업종 중 볼링장업·테니스장업·에어로빅장업의 경우 안전관리상의 문제나 청소년에게 비교적 유해성이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업종으로 적극 전환시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특별한 행정규제가 없는 번지점프업·인공암벽등반업·X-스포츠운영업 등의 경우 안전성 등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시설안전기준, 체육지도자배치, 보험가입강제 등의 적용대상으로 편입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단일법에서 통합 규율하는 방안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체육시설이용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계획승인제도 자체의 필요성과 그 순기능적인 측면을 인정되지만, 사업계획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을 완벽하게 열거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중요한 사항을 명시·열거하여 정하는 positive system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회원모집시 회원모집계획서를 미리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울러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회원권자의 권리보호에 직접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위임입법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회원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자준수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으므로 과태료 혹은 영업정지처분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수단으로 대응할 필요가 과연 없는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체육시설이용법 제31조에서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관련법률에 의한 각종 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서, 관계행정기관이 협의시에 허가·승인 등의 기준이나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협의기준으로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법 제35조에서는 불이익처분으로서 등록취소·영업폐쇄 및 영업정지처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별표 8의 일반처분기준에서는 개별기준에 의한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함에 있어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는 마치 법률에서 규정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과 동일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독립적인 입법사항에 해당되어 규칙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모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타당하다.

영문 초록

Sports industry usually classifies into business of sport equipment, business of sport facilities, business of sport services. Administrative regulation system on business of sport facilities has been operated mainly by provisions of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Use of Sport Facilities. The third chapter of the Act rules the registration and report system in the category of business of sport facilities. In the cases of bowling alley business, tennis court business, aerobic business, problem of safety supervision is not serious and danger against human body is not relatively significant to teenagers.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duce businessman s burden by way of the conversion of those businesses into the free ones which are out of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ontrol are needed in the case of business of bungee jumping, business of climbing of artificial rockwall, business of X-sports operation, because it is indispensable to meet the necessity of high safety level of facilities, physical director s arrangement and compulsion of insurance.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and 13 rules the approval system of operation plan in sport facilities. In spite of the positive function of it, some parts of needed improvement can be found out. Under the regulation type of negative system, it is not easy to prescribe, in the Presidential Decree, the all the slight alteration items which require no more approval of alteration of operation plan. So, I propose to adopt the regulation type of positive system, to prescribe all the important items which require approval of alteration of operation plan. When businessman of sport facilities or businessman who gained approval of operation plan start invitation of sport members, he shall beforehand submit a plan paper of invitation, and he keep necessary observance to the provisions of Presidential Decree for protection of member s right and interests, which is mandate, legislation by delegation. It is very desirable to directly prescribe the related provision of articles for the protection of member s right and interests in the act which is made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 is no administrative sanction that secures effectiveness in the observance items abided by the businessman, a new sanction plan, as a relatively light negligence fine or suspension disposal of business is required to keep the businessman observative to the rules When a businessman gains the approval of operation plan of business of sport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1, he is regarded as gained admissions and permissions involved by related laws. This article is a thing to let him get the position as if he gained all the admissions and permissions of operation plan for business of sport facilities, by way of solving complex civil appeal together through the conference system between the approval organ and involved organs, for the purpose of businessman s convenience. It is needed to express clearly additional rule of observation of conference standard, which is applied to when the approval organ receives an application for the approval of operation plan of the business. The provision of article 35 prescribe regulation in connection with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closing of business, suspension disposal of business as disposals of disadvantage by law. The provisions of General Disposal Test of Asterisk 8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prime minster, which is a legislation by delegation of legal power under the Act, prescribes the improvement order rule. When a businessman who violated against the law once, do not take a measure of withdrawal action of the violation during the latest 1 year, according to the order taken by the administrative

목차

Ⅰ. 스포츠産業과 行政規制問題
Ⅱ. 體育施設業의 登錄·申告制度改善方案
Ⅲ. 事業計劃의 承認制度改善方案
Ⅳ. 體育施設業會員의 權益保護制度改善方案
Ⅴ. 體育施設業의 營業承繼制度改善方案
Ⅵ. 事業計劃承認시 協議制度改善方案
Ⅶ. 不利益處分制度改善方案
Ⅷ. 體育施設業協會設立制度의 改善方案
Ⅸ.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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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相喆(Lee Sang-Chull). (2006).스포츠産業의 行政規制改善方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8 , 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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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相喆(Lee Sang-Chull). "스포츠産業의 行政規制改善方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8.(2006): 1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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