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ENVIRONMENT FOR THE STARTUP OF THE SPORTS INDUSTRY IN KOREA

• 영문명: 스포츠 산업의 창업을 위한 법률적 환경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정월순(Park, Choon Yup) 박종용(Chung, Wol Soon) 박춘엽(Park, Jong Yong)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8권, 93~10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4.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산업의 창업과 관련된 한국 내의 법적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이 연구는 먼저 스포츠 산업의 특성과 분류 체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포츠 산업은 표준산업분류로 분류된 여러 산업의 혼합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스포츠 산업에 대한 기초지식을 중심으로 스포츠산업 및 창업과 관련된 법률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먼저 이 연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포츠산업진흥법(가칭)을 창업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스포츠 산업의 창업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스포츠 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골프장 운영업과 스키장 운영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스포츠산업에 대하여 이 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추가적 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egal environment for the startup of the sports industry. In this regard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sports industry are examined together with classification of the sports industry. Also the socioeconomic significance of the sports industry i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legal environment of the sports industry three laws are evaluated. The first one is the Act on Promotion of the Sports Industry (under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second one is the Act on Support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tartup. Third one is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the Venture Business. Evaluation of these laws with regard to startup of the sports industry indicates that most of the sports industry are not included in the list of the industries excluded from the startup support under the Act on Support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tartup. Those excluded industries are Golf Course Operation and Skiing Facility Operation.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the Venture Business does not impose any additional special limitations on designation of a sports industry as a venture business except the two industries.

목차

I. Introduction

II. Characteristics of Sports Industry and Its Classification

III. Socioeconomic Significance of the Sports Industry

IV. Analyses of Laws Related to the Sports Industry and the Startup

V. Concluding Remarks

키워드

스포츠 산업 창업 법률적 환경 창업 스포츠 산업 진흥 sports entrepreneurship legal environment startup promotion of sports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