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통합에따른양단체구성원(근로자들)의 법적지위

• 영문명: Legal position of office- and production worker in a integration of the sportsbody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영문(Kim, Youngmun)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9권 제1호, 11~3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28

국문 초록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단체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로 두 단체의 통합을 결정하고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두 단체의 통합 시에는 단체에 고용된 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인식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원들의 포괄승계를 규정하고, 고용관계를 공공기관의 임용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포괄승계와 임용이 된다고 하여도 어떠한 내용의 임용관계인지, 직급과 여러 가지 근로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승계와 같은 집단노동법적 문제에 대해서는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글은 체육회 통합시 직원들의 노동법적 관계를 합병이라고 전제하고, 체육회 직원들의 포괄적 고용승계와 임용관계를 인정하면서, 취업규칙의 승계, 단체협약의 승계, 노동조합의 승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된다고 하여 두 단체의 종전의 근로조건들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합 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근로조건의 통일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시도지부와 종목별단체가 고용한 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를 맺게되면서 통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됨으로써 완전한 통합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직원들까지 통합에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In this work I focused on the problem of a legal position of office- and production worker in a integration of the sportsbody. In Korea, there are two central sportsbpdy. Korea Olympic Committee(KOC) represents as the totalorganisation of the sportsbodys the interests for elittesportsmen. It is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Korea(NOC). But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represents the interests of regular citizen, who execute daily or weekly sports activity. It is the totalorganisation of the social sportsbodys. This two tracks of the sportsbodys are serious problems. People demands a integration of this two totalorganizations and the legislature adopted a law for the integration of the two totalorganizations, so to speak, a merger between the two totalorganizations. Employment relationships of the employee of the two totalorganizations are to be moved to the new one big sportsorganization. But the contents of the moving employment relationships, the succession of trade union, the employment rules and the succession of collective agreement are not legislativ regulated. Moreover, the legal position of the worker, who work in the low-ranking sportsorganization, is very problematic. They have employment relationships not with the total or low-ranking sportsorganizations, but with the local autonomous entity. Here is a defect, which is to be sup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legislativ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통합의 모델•통합의 법적 근거

Ⅲ. 통합의 노동법적 효과

Ⅳ. 통합과 노동조합의 지위

Ⅴ. 체육회 지부 직원의 고용승계

키워드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체육단체의 통합 고용승계 노동조합승계 취업규칙의 승계 단체협약의 승계 Korea Olympic Committee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integration of sportsbodys succession of employment relationship succession of trade union. succession of employment rules succession of collectiv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