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활동으로서 드론 운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critical issues of recreational drone use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박찬민(Park, Chanmin)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9권 제1호, 39~5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28

국문 초록

최근 드론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이 무인 비행체는 본질적으로 군사적인목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었지만, 요즈음에는 미디어, 영상물 제작, 농업, 공공산업, 건설, 광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레저 활동으로서 드론을 운용하는 인구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레저 활동으로서의 드론운용을 둘러쌓고 있는 안전성, 사생활 침해 논란, 그리고 범죄에 이용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올바른 드론 운용을 위한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안전과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 보장하기는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레저 활동으로서 드론 운용 시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아가 효과적인 레저 활동으로서 드론 운용을 위하여 추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The interest for the fast-growing drone industry is still dominant. The unmanned aerial vehicle was to support military purpose on the initial stage but nowadays it’s prevailing into industries including news media, filming, agriculture, utilities, construction, mining, and others. Moreover, the population of recreational drone users also is an another growing niche group. However, some critical issues such as safety, privacy, and crime put recreational drone users a purse to enjoy their pastime. There are current regulations to help the drone users to enjoy their drones, but the safety and accountability of recreational users are hard to guarant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current Korean regulations of recreational drone. In addition, some supportive ideas are suggested to urge task forces to revise existing regulations in response to considered safety, privacy, and crime concerns regarding effective recreational drone us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드론 시장 발전 및 운용

Ⅲ. 드론 운용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

Ⅳ. 드론 운용 시 고려되는 문제점

Ⅴ. 드론 운용과 관련된 권고사항

Ⅵ. 마치며

키워드

무인비행체 레저용 드론 드론 운용 책임 문제점 규제 보완성 Unmanned Aerial Vehicle Recreational Drone Drone Use Accountability Problems Regulation Co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