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신체침해에 대한 법적 소고

• 영문명: Brief ideas on Legal Issue of Infringements on Body in Sports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유재구(Yu, Jae-Gu) 이정철(Lee, Jing-Chul) 유의동(Yoo, Eui-dong)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2권 제4호, 65~8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1.30

국문 초록

스포츠 참여에 대한 인식은 국민적 권리로 인식되는 변혁기에 접어들었다. 스포츠 참여에 수반되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법적 논의에 대한 실시는 스포츠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다 선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스포츠참여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스포츠사고에 대한 법적 해석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체계는 민형사상 판례 고찰과 그에 대한 주요 법적 적용 내용 논의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현장 전문가와 일반 참여자에게 스포츠사고를 예방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를 가진다. 각 영역별 도출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사고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주로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55조 조항에 의한다. 관리감독의 의무, 주의의무, 안전관리의무 등을 충실히 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 둘째, 스포츠사고 중 중대한 신체침해나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스포츠 현장의 범죄 성립 가능성은 주로 형법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에 의하며 제18조에 근거하여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에 대한 감면 근거로는 형법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14조(과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책임회피는 사전행위모순금지(venire contra factum proprium)의 개념으로 사전 신체권리 포기 등의 각서가 문서로써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는 특정 종목에서는 인정되나 일반적 위험을 인지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종목에서는 개별적으로 보편적 위험성을 판단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cognition of sports participation has entered a transformational period that it is recognized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Legal discussions of physical infringement involving sports participation conducting could play a positive role in expanding sports participation. Because of it contributes to guaranteeing the sports rights of more advanced and reliable participation. The framework of the study was designed to conduct civil and criminal case studies and to discuss the main legal issues for it.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the meaning of providing basic information prevent sports accidents and follow up for sports field experts and general participants. The analysis contents of each area are as follows. First, the grounds for civil liability for sports accidents are mainly based on Civil Law, Chapter 5 Torts, Articles 750, 751, 752, and 755. Meanwhile, Reason for Illegal Sculpture could be accepted if the duty of supervision, attention, safety management, etc. were fulfilled. Second, in case of serious physical injuries or deaths in sports accidents, the criminal law takes responsibility.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crime on the sports scene is mainly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66, 267, and 268 of the Criminal Law Code, and criminal responsibility is also possible under Article 18. The basis of reduction for exemption from involuntary manslaughter can be found in the Criminal Law, Chapter 2 Sin Section 1, Formation of Sin and Reduction of Penalty, and Article 14. Third, avoidance of liability(venire contra factum proprium) is explained by the concept of prohibition of contradiction in advance. A memorandum, such as waiver of prior physical rights, may have legal effect as a document. However, this is acceptable for certain events, but for most sports events where general risks are difficult to recognize and predict, individual universal risks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사고에 대한 민사 판례 고찰

Ⅲ. 스포츠사고에 대한 형사 판례 고찰

Ⅳ. 스포츠사고 법적근거 논의

Ⅴ. 결론

키워드

스포츠사고 민사배상 형사책임 법적한계 위법성조작사유 사전행위모순금지 Sports Accident Civil Compensation Criminal Liability Legal Limitations Illegal Sculpture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