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체육인재 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이용수 23

영문명
A Legal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the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Development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김진세(Kim, Jin-Se) 김대희(Kim, Dae-Hee)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2권 제4호, 145~16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1.30
5,6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가대표 엘리트 선수 중심의 소수 체육인 지원에서 벗어나 스포츠 선진 국가에서처럼 법령에 근거하여 다수 체육인의 다양한 진로기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스포츠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현재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추진근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에만 반영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명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법령 개정을 위해 체육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재 육성사업이 주요 업무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인재 정의 및 유형, 체육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육인재 육성 연간 교육계획, 전문기관 지정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 셋째,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간 업무 구분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 같은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법령 개정을 통해 체육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체육인재로 활동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plans through review of relevant laws to help develop the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It is urgent to change sports policy from supporting a small number of national elite players to provide career opportunities and job support for a number of athletes based on laws, as in sports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the basis for sports talent fostering program is reflected only in the articles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 clear basis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ports Industrial Promotion Act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related to the fostering of Sports Talent were reviewed and analyz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First,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hould specify the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of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as its main task. Secon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hould include new clauses such as definition and type of sports talent, an annual plan for fostering sports talent and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Third, the division of duties and roles between the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KSPO) and the KSOC(Korea Sports & Olympic Committee) in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a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Through the improvement plans of laws for sports talent fostering project,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future-oriented sports environment by building an economic self-reliance base for athletes and nurturing sports talent active in various sports fields for a long time.

목차

Ⅰ. 서론
Ⅱ. 체육인재 개념 및 육성사업 운영 현황
Ⅲ. 체육인재 양성 관련 법령 문제점 및 개정방안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진세(Kim, Jin-Se),김대희(Kim, Dae-Hee). (2019).체육인재 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 (4), 145-168

MLA

김진세(Kim, Jin-Se),김대희(Kim, Dae-Hee). "체육인재 육성사업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4(2019): 145-16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