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국내 스포츠 소재 영화의 발전과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한 고찰

이용수 40

영문명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ports Films in Korea and consideration for the issues of Publicity right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이영미(Rhee, Young-Mi) 김현정(Kim, Hyun-Jung)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2권 제4호, 169~18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1.30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사회에서 영화는 사회적 반영물이 아닌 재현물로써 현실을 선도하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는 문화적 주체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각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와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포츠영화는 인간한계의 도전정신, 인간승리의 무한한 감동, 예측불허의 긴장감, 따뜻한 인간냄새 등 다른 장르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영화는 실제 주인공의 성격, 말투, 패션, 행동 등을 묘사와 영화적인 허구를 첨가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가능성이 충분하며, 그 침해로 인한 구제 등에 있어서 손해배상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법제가 존재하지 않아 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해 인정하고 권리보호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 인정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포츠 소재 영화의 발전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관련 자료와 법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스포츠영화의 가치 추구 방향과 퍼블리시티권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present-day society, film is defined not as a reflection of society but as a representation of society. It seems to be a cultural subject that is able to lead and create the reality. The filmmakers intend not to show their work to delight spectator’s eyes but to empathize with people and communicate with society by showing their ideas through their movies. Different from other genres, sports films have special characteristics such as challenge to human abilities, anticipation of victory, touching real stories, unforeseeable tension and humanism. The sports films are likely to infringe publicity rights because they are produced for commercial purposes by creating the character, describing fashion, and behavior of the main character with the help of filmic tone and manner as well as fictional elements. Such infringement of rights can cause problem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Currently, there is no law or Supreme Court case that recognizes publicity right as a legal right in Korea. This being so, problems might arise regarding which laws apply the publicity right. While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protect the right legally, it has not yet approve it as a legal right. That is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this issue continues to be discussed.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films in Korea based on the relevant data and legal evidences. Furthermore, it verified that there were some case on the infringement of the publicity right due to commercial use. Accordingly, I would like to suggest how sports movi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ursuit of true values and the way how to deal with the issues to legislate the publicity right. First, filmmakers should place priority on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over making more profit. Second, sports movies should be produced to increase the interest in sports by delivering messages to the public. Third, it is the right of publicity that prevents the use of another s name, image, likeness, or other recognizable aspects of his or her persona for commercial gain without permission. The concept of the right of publicity must be legally specified so that it can be established in Korea. Forth, a standard of legal basis for infringing publicity rights in sports films should be established.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스포츠 소재 영화의 시작과 발전
Ⅲ.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
Ⅳ. 스포츠 소재 영화의 퍼블리시티권 문제 고찰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영미(Rhee, Young-Mi),김현정(Kim, Hyun-Jung). (2019).국내 스포츠 소재 영화의 발전과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 (4), 169-188

MLA

이영미(Rhee, Young-Mi),김현정(Kim, Hyun-Jung). "국내 스포츠 소재 영화의 발전과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4(2019): 169-18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