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개념에 대하여

• 영문명: 『重過失』の概念について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道垣内 弘人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57호, 451~46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일본법에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결여 상태”라는 판례에서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채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과실’·‘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은 私法 상 다양한 국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을 모두 동일한 의미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연적이지는 않다.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각 조문의 취지에 따라서는 중과실을 “현저한 의무위반”으로 파악하여 행위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실제 행위와의 격차의 크기를 문제시해야 할 경우도 있다. 중과실을 문제로 하는 각 조문에는 이와 같은 두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여야 한다.

목차

1. はじめに

2. 判例における重過失の定義の意味

3. 判例法理に対する疑問点の検討

4. 学説における重過失の定義の意味と判例法理との優劣

5. 重過失 の二類型とその振り分け基準

6. まとめ

참고문헌

키워드

중과실 고의 과실 주의의무 불법행위 重過失 故意 過失 注意義務 不法行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