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합의 제한과 개방: 중국합동법 제122조의 해석과 적용

• 영문명: 责任竞合的“收”与“放” - 我国合同法第122条规定的解释与适用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张 民 崔建远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57호, 313~32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중국계약법 제122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에 관한 규정은 문서상의 의미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그의 적용은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 사법실무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사건을 처리할 때 채무불이행책임소송이 부당하게 금지되었다. 당사자가 불법행위책임소송 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계약법 제122조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

목차

一. 引言

二. 责任非竞合

三. 依规范意旨限制责任竞合

四. 精神损害场合的责任竞合

五. 产品缺陷场合的责任竞合

六. 物的瑕疵担保责任与一般意义的违约责任的竞合

참고문헌

키워드

계약법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경합 제한 완화(릴리스) ≪合同法≫ 违 约 责 任 侵权 责 任 竞 合 限制 放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