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계약과 불법행위
이용수 10
- 영문명
- 契約と不法行為:消滅時効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沖野眞已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57호, 495~52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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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민법에서는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 규율과는 별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 특별취급을 하는 것은, 의료과오와 같이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채무불이행(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이 모두 인정되고 있는 것, 미지의 주체 사이의 우발적 사고와 같은 예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널리 타당한 예는 아닌 것 등을 생각하면 충분한 이유가 없다. 입법론으로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이 점에 관한 입법제안이 여러 개 나와 있다. 그 내용은 다양해서, 불법행위채권의 특칙을 유지하는 사고방식, 손해배상채권 일반에 특유한 규율을 두는 사고방식,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 규율에 통합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검토함에 있어서는 장단 2단계의 기간을 가지는 소멸시효의 구조 평가, 불법행위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특수성, 계약(채무불이행)채권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私案으로서는 장단 2단계의 기간을 채권 일반에 대해서도 채용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채권 일반의 규율에 통합하고, 다만 생명과 같은 특히 중대한 법익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해인지를 불문하고 특별한 취급(기간의 장기화)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목차
1. つの判決の紹介から始めたい
2. 民法724条の特色および趣旨
3. 立法提案
4. 検討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 책임경합의 제한과 개방: 중국합동법 제122조의 해석과 적용
- 현대통신수단의 대규모불법행위에서 징벌적배상제도의 구성
- 대만에서 인격권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한국 불법행위법에 관한 최근 입법 논의
- 한국의 위험책임 현황과 입법 논의
- 「人法」에서 본 불법행위법의 전개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 혈우병 치료를 위한 혈액제제의 투여 후에 나타난 HIV감염에 대한 책임
- 계약과 불법행위
- 중과실 개념에 대하여
-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논의
- 일반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으로 ‘위법성’이 필요한가
- 언론자유와 명예권보호
- 대만 불법행위법의 발전
-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과 체계설정에 관한 연구
- 혼인관계 보호에 대한 대만의 불법행위법
- 과실상계
- 피용자의 「직무집행」 개념의 재검토: 대만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 대만 제조물책임법의 발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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