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KIKO계약의 구조에 관한 연구
이용수 36
- 영문명
- A Study on the Structure of KIKO Contracts: In Relation to Article 104 and 109 of the Korean Civil Code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박선종(Park, Sun Jong)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6호, 3~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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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tudy points out the lack of rationality of the KIKO contracts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urrounding Article 104 of the Korean Civil Code. This study also explains, in regards to Article 109, despite the arguments that the banks have sold KIKO contracts as means of hedging and the buyers of the contracts intended to hedge foreign currency risk, why buyers of the contracts sustained tremendous loss.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4 and 109 of the Korean Civil Code as well as the cause of the social phenomenon by going over the history and fundamentals of option contracts and more specifically specifications and the structure of the KIKO contracts.
목차
Ⅰ. 서론
Ⅱ. KIKO 계약의 구조 및 특징
Ⅲ. 민법 제104조와의 관계- 불공정성 판단기준의 보완점을 중심으로 -
Ⅳ. 민법 제109조와의 관계-착오 적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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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KO계약의 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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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판결과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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