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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KIKO계약의 구조에 관한 연구

이용수 36

영문명
A Study on the Structure of KIKO Contracts: In Relation to Article 104 and 109 of the Korean Civil Code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박선종(Park, Sun Jong)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66호, 3~2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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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tudy points out the lack of rationality of the KIKO contracts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urrounding Article 104 of the Korean Civil Code. This study also explains, in regards to Article 109, despite the arguments that the banks have sold KIKO contracts as means of hedging and the buyers of the contracts intended to hedge foreign currency risk, why buyers of the contracts sustained tremendous loss.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4 and 109 of the Korean Civil Code as well as the cause of the social phenomenon by going over the history and fundamentals of option contracts and more specifically specifications and the structure of the KIKO contracts.

목차

Ⅰ. 서론
Ⅱ. KIKO 계약의 구조 및 특징
Ⅲ. 민법 제104조와의 관계- 불공정성 판단기준의 보완점을 중심으로 -
Ⅳ. 민법 제109조와의 관계-착오 적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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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종(Park, Sun Jong). (2014).KIKO계약의 구조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66), 3-28

MLA

박선종(Park, Sun Jong). "KIKO계약의 구조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66(2014):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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