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
이용수 64
- 영문명
- Generality on the Scope of Liability under the US Tort Law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영희(Young-Hee KIM)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6호, 185~238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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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US Tort Law is reluctant to formulate generalities. The author, nevertheless, makes an attempt to set a generality on the scope of liability under the US Tort Law even in the Korean way. Although this kind of work quite apparently has drawbacks including it may make the mistake of hasty generalization, she accepts risk in order to get better and accurate understanding the law. Consequently the study flows from the Restatements of US Tort Law and the major US tort law textbooks to the generality like following: The basic scope of liability in negligence cases is 1) the damages in the legal cause, 2) the damages within the foreseeability, and 3) the general damages. The 3-prongs of the generality on the scope are independent, but partially overlapped. It means that the damage in the legal cause is usually foreseeable and frequently comes under the category of the general damages. Meanwhile, the 3-prongs give a room for exceptions regarding the scope. Sometimes the damages unforeseeable come in for the liability, sometimes the special damages are subjected to the liability on the burden of proof.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미국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
Ⅲ. 미국법상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일반론
Ⅳ. 미국 불법행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결정 과정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 배액배상제도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 미국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
- KIKO계약의 구조에 관한 연구
- 유럽공통매매법(CESL)안에서의 약관의 충돌 문제
- 유럽공통매매법(CESL) 상의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연구
-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 지적재조사에서의 경계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그 한계
- 제3자와의 약정에 따른 타인 사무의 처리는 사무관리가 될 수 없는가
-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기여과실
- 한국의 프랜차이즈계약 관련 법제현황 및 과제
- 효력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일부무효의 법리 적용례에 관한 고찰
- 유럽공통매매법의 불공정한 계약조항
- 키코판결과 설명의무
- 민법에서 채무자 아닌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채무변제제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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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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