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이용수 119
- 영문명
- Miteigentum im KBGB : Reformsvorschläge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동진(Dongjin Lee)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78호, 113~160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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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2004년 및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이 나온 바 있고, 그밖에 개별적으로 개정제안이 행해진 바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개정안 및 개정제안은 물론, 광범위한 비교법적 연구와 판례⋅학설의 검토를 통하여 향후 공유법의 개정을 논할 때 검토할 만한 쟁점을 발굴하고, 각각에 대하여 일정한 논평을 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분 처분금지특약, 지분권자를 위한 제한물권의 설정, 공유물의 임대차와 관리에 관한 정함의 관계, 관리에 관한 정함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 지분포기와 지분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지분귀속, 분할방법의 다양화와 현물분할시 지분 위의 담보물권의 집중 문제가 검토되었다.
영문 초록
Im 2004 und 2014 wurde die Reformsgesetzen für das Miteigentumsrecht zweimal entworfen. In der Literatur wurde verschiedene Reformvorschläge vorgelagen. In diesem Artikel werde die bestehenden Vorschläge für die Miteigentumsrecht-reform überprüft, und einige neue Vorschläge werde gemacht. Namentlich werde das Verbot der Anteilsverfügung, die Belastung zugunsten eines Miteigentümers, die Wirkung der Regelung über die Verwaltung für ein Sondernachfolger eines Miteigentümers, die Rechtsfolgen des Anteilsverzichts, und die Teilung durch nur die Geldentschädigung diskutiert.
목차
Ⅰ. 서론
Ⅱ. 제262조⋅제263조
Ⅲ. 제264조⋅제265조
Ⅳ. 제266조⋅제267조
Ⅴ. 제268조⋅제269조⋅제270조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영국의 restitution for wrongs와 위법이익의 반환
- 총유 규정의 개정 여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 물건의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법의 개정에 대한 일고
-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과 민사상 명예훼손
- 滿洲國民法의 우리 法制史的 意義
- 선의취득 법리를 통한 부당이득법상 전득자 보호
- 2016년 민법 판례 동향
-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 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구분폐지에 의한 구분소유권 소멸의 요건으로서 이해관계인의 부존재
- 동시이행항변권과 일시적 이행제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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