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6년 민법 판례 동향
이용수 151
- 영문명
- A Gener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ivil Cases in 2016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권영준(Kwon, Youngjoon)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78호, 435~554쪽, 전체 1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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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2016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판단 기준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법에 따라 행동하려는 국민, 그리고 법에 따라 재판하려는 법관들에게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또한 추상적 법 규범이 구체적 법 현실 속에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법학이 성장하는 데에도 중요한 거름이 될 것이다. 법학은 논리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법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정답은 없다. 대법원의 판결들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은 당해 사건에 관한 한 마침표이지만 장차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는 쉼표일 뿐이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면서도 그 판결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보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유익하다. 이 글에서는 2016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 판결(7건), 채권법 관련 판결(9건), 가족법 관련 판결(2건) 등 모두 18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무효행위 전환과 일부 무효, 신의칙에 반하는 소멸시효 항변과 구상권 행사,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발생 시기,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제척기간의 기산점, 폐쇄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소의 이익, 구분소유권 등기의 효력, 토지 소유권이 토지 상공에 미치는 범위, 이행불능,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약관의 해석, 양도담보와 부당이득, 개인정보, 토지 오염과 불법행위, 담합과 손해배상액 산정, 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 북한이탈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이 판결들 중에는 새로운 판시를 한 것도 있고, 종전 판시를 되풀이하였으나 다시 생각해 볼 점들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필자의 분석을 덧붙였다. 분석 범위를 벗어나거나 분석에 불필요한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은 생략하기도 하였다.
영문 초록
In 2016,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ddressed diverse legal issues regarding civil litigations. The legal guidelines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will become valuable tools to judges and citizens alike. They will also contribute to fertilizing legal scholarship by providing significant materials for research. There are always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identical issue.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re no exception to this. These decisions may have put an end to concrete cases, but are another departure point for future discussion. Therefore, it is highly useful to analyze Supreme Court decisions as they are, while shedding lights on them from different perspectiv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nalyzed eighteen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Civil Code. These decisions address diverse issues; partial nullity of juridical act, conversion of null juridical act, defense on prescription that is against good faithful and its impact on the right of subrogation, the timing of transfer of right in rem in case of share abrogation in co-ownership, the starting date of prescription in the right of a possessor to demand the cease of disturbance, litigating interest in case of recovery of registration in closure, effect of partitioned ownership registration, the scope of land ownership on its sky, impossibility, penalty and liquidated damages, interpret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and unjust enrichment, personal information, land pollution and torts, assessment of damages in case of collusion, division of divisible inherited property, and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for North Korea defectors. I have introduced facts, rulings of the cases and added my analysis. Some facts that are irrelevant to the analysis have been omitted.
목차
Ⅰ. 서론
Ⅱ. 민법총칙/물권법 관련 판결
Ⅲ. 채권법 관련 판결
Ⅳ. 가족
<참고문헌>
키워드
무효행위 전환
일부 무효
소멸시효
제척기간
공유지분포기
불능
위약벌
개인정보
손해배상액 산정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권
conversion of null juridical act
partial nullity of juridical act
prescription
statute of limitation
abrogation of share in co-ownership
impossibility
penalty
personal information
assessment of damages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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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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