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지역사회 탈원화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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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blems of Mental Health Welfare Law and the Improvement of Community Deinstitutionalization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권현주(Kwon, Hyun Ju) 유영미(Yoo, Young Mi)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11권 제1호, 53~7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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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취약계층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확립이 강조되고 있다. 「정신보건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들이 오히려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등 시설의 수용화 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2017년 ‘탈원화’ 및 ‘정신질환자 자율성 존중’을 핵심으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새롭게 개정되어,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입원하는 것을 막고, 입원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자립하여 지역사회로 유입된 환자의 수가 높아졌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퇴원 후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원화가 시작되었음을 지적하며, 퇴원 후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복귀시설의 확대와 지역별 편차를 해결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전달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의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퇴원 후 정신질환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주거지원 등의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퇴원 후의 관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하여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community care to support social topic of vulnerable groups has emerged as a social topic, and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care system is emphasized. The implementation of the 「Mental Health Law」 has been criticized for the fact that a people with mental illness are staying in hospitals and facilities for a long time. In 2017, it was newly revised to the 「Law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with the focus on deinstitutionalization and respect for autonomy of mental patients . It prevents forced hospitalization without consent, has established restrictions on the hospitalization period, and actively promotes services that allow mental patients to settle in their communities.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law has increased the number of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who have become independent and have reintegrated into the community. In addition, we proposed the following plan to enable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to live together in the community after discharge.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ies, resolve regional deviations, and examine vulnerable areas. Second, the 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active support and establishing a delivery system for patients independence and community integration, and the training of care experts. Third, if there is no family to care for the mental patients after discharge, an integrated policy such as housing support that provides health and care services is necessary. Finally,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out-patient care so that patients can continue to receive treatment in their communities after discharge.
목차
Ⅰ. 서론
Ⅱ. 정신건강복지법의 이해
Ⅲ.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탈원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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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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