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장애인서비스 종합지원체계 도입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과 법적 강화방안에 관한 고찰

이용수 559

영문명
A Study on the Legislation and the Rebuilding for Service Delivery according to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이승기(Lee, Seung Ki) 김동기(Kim, Dong Ki)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1권 제1호, 3~2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5.31
5,4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여 절대적 기준인 장애 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장애인이 처한 문제, 서비스 욕구, 장애정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즉, ‘장애인서비스 종합지원체계’ 도입은 핵심적인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2019년부터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 및 확대될 계획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를 중심으로 통합적 전달체계가 구축 및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적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가지 독립적 전달체계 모형을 제안하였고, 법적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legislation and the rebuilding for service delivery according to new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resent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people had been based on the providers’ perspectives employing absolute assessment tools on disability scales. As the scales had considered impairments, the systems had neglected the living of life of the people. In order to overcome this, the new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was introduced on 1st July in 2019. It covers impairments, working ability, service needs and living conditions to achieve goals for customized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the people. It also means that the delivery systems starts to be changed service user’s centered approach from the providers’ one. This article deals with four alternatives to rebulid the delivery systems, which may contribute to enhancing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s well as developing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urthermore, it presents additional legal options in terms of two areas: service referral and government subsidy provision.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서비스 종합지원체계 도입
Ⅲ. 종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안: 독립적 전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Ⅳ.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강화 방안
Ⅴ.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승기(Lee, Seung Ki),김동기(Kim, Dong Ki). (2020).장애인서비스 종합지원체계 도입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과 법적 강화방안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11 (1), 3-24

MLA

이승기(Lee, Seung Ki),김동기(Kim, Dong Ki). "장애인서비스 종합지원체계 도입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과 법적 강화방안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11.1(2020): 3-2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