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Service and Policy for injured Workers
• 발행기관: 한국직업재활학회
• 저자명: 최윤영(Choi Yun Young)
• 간행물 정보: 『직업재활연구』제19권 제1호, 121~14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4.30

국문 초록

산재장애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의 하나로 직업재활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역할은 의료적 치료와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한 보상위주로,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업재활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하여, 산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체계와 정책적인 방향 제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정책의 문제점 중에서 직업재활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산재근로자 직업재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로서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검토, 법률과 관련 규정분석 그리고 최근 산재근로자 재활관련 통계 및 해외사례 분석을 사용하였다.

영문 초록

The tasks of statutory accident insurance consist of safeguarding against industrial accidents by all appropriate methods , compensating, or maintaining at as low a level as possible, the medical, vocational and social consequences of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as well as financially compensating, usually through a pension, for lasting consequences which restrict the earning capacity of the people affected in the long term.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tailed description of rehabilitation in statutory accident insurance on the basis of the understand for rehabilitation measures. Problems of workers of the industrial accident rehabilitation services to discuss the deploymen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for the activation of IA workers to improve rehabilitation services will want to present. How to study the research literature primarily as a leading research and related laws, statistics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were us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 산업재해 및 재활서비스 현황

Ⅳ.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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