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판례 동향의 비교법적 검토 - 이른바 “Baumeister” 판례를 중심으로 -

• 영문명: Current trends of the germany court decision regarding disclosur of administrativ information of BaFin with a Focus on the case “Baumeister”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한명진(Myeongjin Han)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2권 제1호, 237~26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1

국문 초록

헤센 행정법원, 헤센 고등법원은 독일 금융감독원(이하 BaFin)을 상대로, 특정 회사의 감독과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나머지 BaFin이 취득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인용판결을 하였다. 즉 독일 은행법 제9조 제1항 제8문에 의하면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외국기관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외국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이미 거부한 바 있거나 충분히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BaFin이 취득한 나머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9조 제1항 제1문은 정보자유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정보자유법 제3조 제1호 d) 규정(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에 기반하여 설득력있게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연방행정법원은 유럽최고법원에 은행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준수의무 규정을 일반적인 거부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BaFin이 보유한 정보가 유럽지침(2004/39/EG) 제54조 제1항 규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선결적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럽최고법원의 법무관은 금융시장감독의 특수성상 해당 유럽지침은 금융감독원이 취득한 정보의 비공개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예외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입장표명과 달리, 최근 유럽최고법원은 유럽법에 의거한 비밀준수의무에는 피감기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BaFin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처음으로 회귀한 셈이며 현재는 연방행정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연방행정법원이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문 초록

Mr. ‘Baumeister’ sought access to documents of the BaFin(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n Germany), which were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supervision of the P. K. GmbH. In this regard, the Hessen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Hessen High Court decided that disclosure of information obtained from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not be made disclosure. On the other hand, the rest of the information was allowed to be disclosure. If this is already sufficiently concrete by the foreign authority rejected or previously declared negative in a general way, the information would be excluded from the disclosure list. Information originating from another state may be disclosed only with the express cons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which provided this information and only for the purposes approved by those authorities(§ 9 Abs. 1 S. 8 KWG). The court also judged that disclosure claims for the remaining information do not fall under § 3 Nr. 4 of Informationsfreiheitsgesetz. In addition,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asked for a preliminary ruling on whether a supervisory authority such as BaFin can invoke a confidentiality obligation vis-à-vis a person who has requeste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a particular financial service provider, even under Union law. In response, the Advocate General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submitted a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the above European Directive for the special nature of financial market supervision stipulated the closed-door principle of information acquir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at the exception should be interpreted only in a limited way. Clearly departing from the Opinion of Advocate General, the Court made it clear that secrecy obligations in respect of secondary law leave room for the official disclosure of company- related information. So, The range of duty of confidentiality of BaFin to Baumeister : start from the beginning again. It is worth noting how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will decide on this case in the future.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BaFin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 공개 관련 판례 검토

1. 관련 조문 검토

2. 사실관계 및 관련 소송 경과

3. 주요 판결 선고 내용

4. 소결

Ⅲ. 우리 판례의 검토

1. 개관

2. 관련 주요 판례 검토

3. 소결

Ⅳ. 나가면서: 요약 및 결론

키워드

독일 금융감독원 정보자유법 은행법 정보공개청구 비밀준수의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BaFin Informationsfreiheitsgesetz Kreditwesengesetz disclosure of information duty of confidentiality business and trade secr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