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의 분쟁해결지원과 관련 법리의 재검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영문명: Dispute Resolution Support for Mistaken Remittance and Review of Related Law -Focusing on the amendment bill of Depositor Protection Act-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임정하(Lim Jung-ha)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2권 제1호, 3~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1

국문 초록

계좌이체 등의 송금수단은 편리함과 더불어 조작의 실수나 판단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송금을 할 위험성도 증대시킨다. 실제로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은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착오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구제절차 하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송금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하는 한편,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함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한 것이다. 피해 구제업무의 내용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것이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현행의 구제절차는 지급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유지하면서도 송금의뢰인의 부담을 지급결제제도 운영자 등 금융제도 참가자들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피해구제방안은 이러한 개선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절차의 개선과 아울러 착오송금의 이해당사자와 관련된 법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리에 의하면 수취인의 압류채권자나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송금의뢰인이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착오송금된 자금에 대한 송금의뢰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및 의제신탁법리의 전향적 도입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remittance means such as account transfer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mistaken remittance due to mal-operations or misjudgment along. Actually, the number and the size of mistaken remittance transactions are increasing every year, but the problem is that less than half of the amount mistakenly remitted has returned to the sender.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to prevent mistaken remittance, but it appears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fundamental measures. Since remittances cannot be return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cipient, current remedies require that the remitter file a claim of unreasonable benefit to the recipient in small claims. The mistake of remittance causes a financial loss to the sender, but if the remitter does not give it back, he must receive it through litigation. The amendment to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has been designed to solve these problems by adding remedies for damages caused by mistaken remittance. The damage of the remitter can be promptly relieved by th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by th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s the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will purchase the remitters’s rights and the corporation will pursue recovery against the recipient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the settlement payment system and also to share the burden of the remitter with other participants as the payment system operator. In this regard, the proposals adopted by the amendment to the Deposit Insurance Act should be reviewed positively. In addition, it seem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law among parties related to the mistaken transfer.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he foreclosures creditor or the receiving bank may take precedence over the depositor s accoun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acknowledge the remitter’s ownership of the fund mistakenly sent and the constructive trust for such fun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착오송금의 개념과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1. 착오송금의 개념

2. 착오송금 이해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Ⅲ. 착오송금 피해구제의 필요성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1. 착오송금의 증가와 피해구제의 어려움

2.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3.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Ⅳ.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위한 착오송금 관련 법리의 재검토

1.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의한 피해구제방안의 한계

2.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vs 물권적 반환청구권

3.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vs 의제신탁

Ⅴ. 결론

키워드

착오송금 계좌이체 전자자금이체 부당이득반환청구 횡령죄·예금자보호법 의제신탁 Mistaken Remittance Account Transfer Electronic Money Transfer Demand for Unjust Enrichment Embezzlement Depositor Protection Act Constructive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