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계약과 부동산거래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의 부동산거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Smart Contract and Real Property Transaction System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박기주(Ki Ju Park)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2권 제1호, 137~16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1

국문 초록

스마트 계약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경직성을 개선하여 이를 일반적인 계약의 영역까지 확장한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계약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스마트 계약시스템은 계약과 관련된 사실이 시스템 내에서 동시간에 반영되고 당사자가 이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전통적인 계약 체결, 이행, 증명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스마트 계약이 재화의 증명시스템과 거래의 대표적인 체계인 부동산 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경제적·법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스마트 계약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및 등기시스템의 혁신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움직임을 뛰어넘어 부동산 금융에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의 검증과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부동산 등기 등의 공시 및 거래시스템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권 제도의 구체적인 표현체계로서 그 사회적 기능은 대단히 크다. 앞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한 부동산의 스마트 자산으로서의 거래 가능성 등도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영문 초록

Smart contracts are intended to extend the scope of the general contract by improving the mechanism of the Bitcoin block. Smart contracts offer the potential to dramatically reduce the social costs of traditional contracts. In other words, smart contract systems provide the potential to fundamentally address the costs and problems arising from traditional contract signing, performance and verification systems by allowing parties to validate them in real time within the system. This study will explore comprehensively the possibility that such smart contracts can be used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s the representative system of goods verification and transactions. Innovation in smart contract-based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registration systems can provide a new direction for real estate finance beyond a series of moves associated with existing real estate electronic contracts. Disclosure and transaction systems such as real estate registration, which require verific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increased reliability that affect the daily lives of all people, are specific representations of the property rights system underlying capitalism, and their social functions are very large. Therefore, further research on real estate transactions as smart assets through smart contracts is also necessary.

목차

Ⅰ. 서론

Ⅱ. 스마트 계약 일반론

1. 블록체인의 등장과 발전

2. 스마트 계약의 의의

3. 스마트 계약의 법적 쟁점

4. 스마트 계약의 발전가능성

Ⅲ. 현행 부동산거래 시스템의 구조와 한계

1. 재산권 제도의 사회·경제적 의미

2. 현행 부동산거래 제도 및 부동산등기법의 구조

3. 부동산 전자계약과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 시스템

4. 부동산거래 계약과 등기시스템의 가능성과 한계

Ⅳ.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의 미래

1. 블록체인 기술의 부동산 거래의 적용가능성

2.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자산 거래 시스템 구축 사례

3.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의 가능성

4. 스마트자산을 통한 부동산자산 유동화의 가능성

V. 결론 -개인화된 법의 미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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