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국자법 제311조에 관한 연구: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Article 311 of the US PATRIOT Act: centering around the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econdary boycott measures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규진(Kyujin Kim)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2권 제1호, 31~79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미국 애국자법 제311조 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을 받게 되었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애국자법 제311조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의 표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는 1차적 피해뿐만 아니라 뱅크런 사태, 세계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배제, 영업허가 취소 및 해산 등의 조치에 따른 2차적 피해도 입을 수 있다. 이 같은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의 기본이 되는 법률은 미국의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이다.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표적이 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법심사를 통해 위의 조치를 위법으로 선언받거나 취소시키도록 하는 법적 대응방법을 허용한다. 그러나 Banco Delta Asia 사례, Banca P. d Andorra 사례, FBME 사례 등 기존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애국자법 제311조 하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대한 성공적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어렵다. 첫째로, 동 조치의 효과는 조치의 예고 발표만 있어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 둘째로, 금융기관에게 허용되는 방어 및 구제수단이 제한적이며 실효적이지 않다. 셋째로, 동 조치는 기밀정보에 기초하여 취해질 수 있고, 이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밀성은 상당부분 유지되기 때문에 이 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매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일단 애국자법 제311조 조치의 표적이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실효성 있는 법적 방어를 하거나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공동체와의 공조 노력을 통한 예방만이 최선의 방어수단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d the possible legal measures the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may take with regard to the secondary boycott measures under the Article 311 of the USA PATRIOT Act and discussed possible difficulties the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may face in utilizing such legal measures. Once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is found to be the target of secondary boycott measure under the PATRIOT Act as the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it may be restricted in, or banned from, accessing the U.S. financial system. In addition to this direct consequences of the measure, the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may also suffer indirect consequences such as being precluded from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getting the business license being revoked, or even the institution itself being dissolved. One of the legal measures allowed for the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in such a situation can be found in Article 706 of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owever, court cases such as Banco Delta Asia case, Banca P. d’Andorra case and FBME case show us that the legal measures allowed under the article will not be effective enough for the protection of the institution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secondary boycott measures effect is too immediate. Secondly, monetary damages cannot be claimed as a legal remedy. Thirdly, confidential information can be used by FinCEN when implementing the secondary boycott measures, and such confidentiality will be mostly protected even if the measures are legally challenged at court. In conclusion, the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will face hard time protecting themselves from injuries arising out of secondary boycott measures once became a target. Therefor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e economic sanctions will be the best way for the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o get out of the threat of the secondary boycott 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애국자법 제311조

1. 의의

2. 법적 쟁점

3. 위반의 효과

Ⅲ. 대표 사례

1. Banco Delta Asia 사례

2. Banca P. d Andorra 사례

3. FBME 사례

Ⅳ. 애국자법 제311조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1. 애국자법 제311조 하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따른 피해의 종류

2. 애국자법 제311조 하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

Ⅴ. 결론

키워드

미국 애국자법 제311조 세컨더리 보이콧 경제제재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제706조 Banco Delta Asia Banca P. d Andorra FBME 기밀정보 Mootness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