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통일대비, 사회보장권적 기본권차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문제제기

이용수 211

영문명
Unification contrast, Raising the issue to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by the social security basic rights level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전호성(Jun Ho-sung)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9권 제3호, 133~155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1.30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체계를 사회보장권적 기본권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 (생활보호)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북한이탈주민특례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남북통합을 전제로 한다면 북한이탈주민에 지원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26조의 생활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북한이탈주민 특례에 근거하여 일반국민에 비하여 특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생활보호”라는 용어와 ‘5년의 범위’가 주는 한계점, 그리고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른 차등지원 등 전근대적인 접근방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1997년 말 경제위기 때 사회보험(특히,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생활보호법)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 두 축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빈곤자(근로유능력자)를 어느 제도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법이라는 긴급지원제도를 신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향후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과 남북통합을 가정한다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의 폐기(혹은 한시법으로 전환)를 염두한 수정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refugees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based on Article 26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Act) and the North Korean refugees special case. If the North Korean refugees remain in the same state as the current system, it will be a serious cri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On the surface, it has been shown that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of Article 26 of North Korean refugees is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based on the Exception of North Korean refuge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On the other hand, it seems to maintain a preemptive approach to North Korean refugees, such as “Protection of Minimun Living Standards Act”, “limit of 5 years range”, and differential support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the ability to work. In the past, Korea had two key pillar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 the social insurance (in particular, the employment insurance) and the public assistance (Protection of Minimun Living Standards Act) at the end of 1997. However, the unemployed poor(able body) suffered from large-scale unemployment can not be resolved by any system and has the experience of establishing emergency support system called temporary livelihood protection law. Therefore, if North Korean refugees are staying in a third country and assuming unification Korea, it would be inevitable that the current North Korea is considering the abolition of the Civil Code (or conversion to a temporary law).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이탈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적 지원연혁
Ⅳ. 북한이탈주민 특례 제26조(생활보호)
Ⅴ. 나가면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전호성(Jun Ho-sung). (2018).통일대비, 사회보장권적 기본권차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문제제기. 사회복지법제연구, 9 (3), 133-155

MLA

전호성(Jun Ho-sung). "통일대비, 사회보장권적 기본권차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문제제기." 사회복지법제연구, 9.3(2018): 133-155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