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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복지법인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입법과제

이용수 153

영문명
The legislative issue for the regulated rationalization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윤석진(Yoon, Seok-Jin)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7권 제2호, 235~274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1.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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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보장은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은 민간 사회복지법인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파트너보다는 그들이 갖는 공공역무를 강조하여 오로지 규제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은 법인설립부터 법인운영, 법인의 퇴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매우 강한 규제로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 이 가지는 입법적 한계에서 출발한다. 현행법상 규제의 과도성, 공공성 중심의 획일적 규제체계, 규제입법의 불충분성,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지위 모호성 및 이에 따른 규제의 비체계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 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탐색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법인설립규제는 불분명한 허가기준과 법치주의원칙에 반하는 위임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법인운영규제에 대해서는 민간의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의 퇴출규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자의 재산권보장 법리에 따라 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회복지법인의 기능제고를 위해 탄력적 규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oday, the guarantee fo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of the people is based on the cooperative governance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ut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emphasizes only the public natur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nd grasps private social welfare foundation only as regulated subjects, not partners with cooperative governance. As a result,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regulates the entire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to corporate management and the exit of a corporation under a very strong regulation. The problem of Korean social welfare corporation departs from the limits of legislation possessed by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 Existence of regulation overcurrent under the existing law, uniform regulation system centered on public nature, notice of inadequacy of regulatory legislation, ambiguity of legal statu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the non-systematic nature of regulation accompanying it are representative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blem of Social Welfare Service Act , and aims to clarify the cause of the problem and move to the direction of desirable improvement. As a result of research, First, the regul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ion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mandate legislation against unknown permit criteria and principles of law. Secondly, regarding corporate regulations, we suggested that we need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decision by private social welfare corporation. Third, the regulation of exit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has presented the necessity of maintenance based on the doctor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 based on the doctrine of property rights guarantee. Fourth, we presented the necessity of support for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to flexible regul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function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법인 규제의 문제와 주요원인
Ⅲ.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퇴출 규제의 문제와 개선방향
Ⅳ. 사회복지법인의 기능제고를 위한 입법개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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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Yoon, Seok-Jin). (2016).사회복지법인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입법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7 (2), 23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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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Yoon, Seok-Jin). "사회복지법인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입법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7.2(2016): 23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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