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개혁법(PRWORA) 이후, TANF의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ANF after the 1996 welfare reform act in the United Sates - Focused on the case of Michigan Sate -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황정하(Hwang, Jeongha)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7권 제2호, 169~19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30

국문 초록

본고는 복지개혁법 이후, TANF의 집행체계 구성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 최근의 제도변화의 모습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의 보편적 공공부조 프로그램과 특히 미시건 주정부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개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미국의 각 주정부는 공공부조제도 수급자격기준에 대한 상대적 자율권을 갖고 있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화된 선정기준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그 기여를 인정할 수 있지만, 각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수급자(수급가구)의 자립생활 및 탈빈곤을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부분의 협력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미시선 주정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 단위 가족자립사무소(FIA)와 지역고용사무소(MWA)간의 협력사례를 통해서 알 수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와 고용부문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공부조제도의 재정 및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여타 제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제도들 간의 상호조응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들 간의 재편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의 현실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공공부조 서비스 제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미시건 주정부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지역의 지리적 입지 및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ANF after the 1996 welfare reform act in the United States focused on the case of Michigan State.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Michigan state’ government reform, several implications were drawn as follows. First, each state government prevailed its authority and flexibility for applying its own eligibilities in implementing TANF program regardless of federal government authority. Second, a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al and non-profit organizations should be essentially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 capability of independent living and self-sufficiency for TANF recipients. Third, some comprehensive coordination and rearrangements among various anti-poverty programs should be done to help the TANF program to be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Fourth, flexible mechanism of social welfare service supply chain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each community’s phys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urban or rural area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Ⅲ. 미시건 주정부의 TANF의 집행체계 분석

Ⅳ. 미국의 TANF 프로그램의 성과와 최근 개혁방향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PRWORA)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사회복지 전달체계 미시건 주정부 포괄보조금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TANF delivery system for social service Michigan state block gr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