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과대학원 평가에 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일본교육학회
• 저자명: 이영호
• 간행물 정보: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17권 제1호, 191~21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JUAA, NAID_UE와 법무연구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법과대학원 평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JUAA, NAID_UE와 법무연구재단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법과대학에 대한 평가의 목적, 평가절차, 평가기 준, 평가방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서 ①평가절차 의 기본 틀 ②법령사항에 근거한 필수 평가기준 설정 ③5년의 평가주기 ④평가결과의 보고와 공개 ⑤이의신청의 심의 ⑥교육과정과 교원변동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및 조치 등은 내용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3개 평가기구의 법과대학원 평가에서 ①평가목적 ②평가체계 ③평가신청 ④평가기준 ⑤ 평가수수료 ⑥사후관리 등 에서는 정책적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의 장 점으로 평가기구 선택권, 평가기구의 독점지양 선의경쟁 체제, 인증 사후관리 체제 도 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법과대학원 평가의 단점으로 무엇보다 평가체제 의 획일성, 지나치게 많은 평가내용과 기준, 평가결과의 미활용 등을 지적하고 있다.

키워드

법과대학 인증평가,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대학기준협의회,일변연법무연구재단法科大？院認？評？,大？評？？位授？機構,大？基準協？,日弁連法務？究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