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불리한 학생 지원 정책: 초중등교육법 제1편의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 영문명: Supporting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policy in US: Discussion on Title I implementa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사회학회
• 저자명: 류방란
• 간행물 정보: 『교육사회학연구』제19권 제1호, 103~12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미국의 초중등교육법 제1편(타이틀 원)은 불리한 집단을 위해 교육을 개선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지역 자치 관할이었던 관행을 넘어서 연방정부가 초중등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 며 제정한 이 법 맨 앞에 내세운 것은 불리한 집단의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형평성 추구였다. 이 글 에서는 교육형평성을 논의할 때 주로 동원하는 세 차원인 교육의 기회,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 로 나누어, 미국의 불리한 집단 지원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논란거리를 검토하였다. 교 육의 기회 면에서 보면 1960년대 중반에 제정된 제1편은 초기에 교육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 하여야 할 대상의 선정에 집중하면서 빈곤층 가정 자녀에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 다. 지원대상의 적합성에 골몰하거나, 학생들의 표준적인 성취로 교육의 책무성을 따지는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교육의 과정 면에서는 대상 학생을 정규수업시간에 분리하여 별도의 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 학교 전반의 프로그램 개선의 요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교육 의 결과 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제1편 정책의 효과가 있는가의 문제가 다루어지다가 1980년대 후반 부터 본격적으로 학업 성취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강해졌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논의들이 계층과 인종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능적으로 접근한 것들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사 회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불리한 집단의 유의미한 학습, 정의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 등을 위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intended to discuss issues of implementation of such policies in respect to three main dimensions of educational equity: opportunity for education, process of education, and outcomes of Title I. Title I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nacted in 1965, is a set of federal policie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education experiences. Regarding the opportunity for education, one of the most critical discussions about Title I focused on determining which groups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to receive federal support. As a result, the federal financial support centered exclusively on students from poverty. While the issue of the appropriateness of selected recipients for Title I support was heavily discussed, th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has been much less frequently considered in the field. The problem of setting and achieving academic performance standards became the core issue. Determining the recipients and establishing standards for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y is a functional approach, and by taking into account their cultures, we need to criticize the unequal relationship among classes and races in order to provide meaningful educational experiences to them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education.

키워드

미국 초중등교육법 제1편, 타이틀 원, 교육형평성, 빈곤과 교육, 인종과 교육, Title I, equity of education, poverty and education, race and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