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精神鑑定에 관한 訴訟實務的 考察 - 鑑定障害로 인한 勞動力喪失率 鑑定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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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Consideration for Legal Proceedings about Mental Evaluation — For the Evaluation of Disabilty due to Mental Disorders after Head Trauma Caused by Car Accidents etc. —
- 발행기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저자명
- 李載哲
- 간행물 정보
- 『신경정신의학』제32권 제2호, 149~15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의약학 > 정신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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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introduced and discussed principal meanings of and practical problems
arising from evaluation of mental status in the civil trial.
Evaluation of mental stuatus is required for the judgements of the incompetent and compensation
problems resulted from criminal action of the mental patients and from car and industrial
accidents.
Guidelines of evaluation of mental status were outlined with special concern about the following
fields.
1) Problems in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and principle of legal decision.
2) Problems in contribution rate of the accident.
3) Problems in the overlapping evaluation of neurological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4) Problems regarding possible future change of work disability,
necessities of future treatment, 5) Problems regarding care-taker and life span.
목차
研究 目的
研究 方法
研究 内容
맺 는 말
後 言主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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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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