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 책임에 대한 인과 설명 이론

• 영문명: The Theory of Causal Explanation for Responsibility for Disaster
•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저자명: 김준성
• 간행물 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5권 6호, 557~564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참사에 내재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소개하고 분석한 다. 이 상황에서 엔지니어와 경영자의 판단에 대해 인과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렇게 묻는 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들 판단 주체들의 인과적 책임을 사건 수준의 인 과에 대한 확률 이론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원인 사건의 시점뿐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부터 결과 사건의 시점까지 변화하는 확률 궤적으로 네 가지 인과 유관성을 해명하는 이론을 소개한다. 이들 네 가지 인과 유관성은 '-때문에', '-에도 불구하고', '-와 독립적으로', '-와 스스 로 무관하게'로 구분된다. 이들 네 가지 인과 유관성으로 재난에 관련된 판단 주체들의 인과적 책임 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확률 궤적에 선점, 반 사실적 조건, 대조 인과를 함께 적 용하여 인과적 책임을 보다 엄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과적 책임을 윤 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는 문제를 남은 과제로 확인한다.

목차

1. 들어가기

2.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책임의 문제

3. 인과에 대한 확률 이론: 확률 궤적 이론을 중심으로

4. 인과적 책임에 대한 확률 인과 이론의 설명

5. 나가기

References

키워드

궤적,윤리적 딜레마,인과,인과 유관성,재난,책임,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