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권 침해 현황과 개선과제

• 발행기관: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저자명: 전제상
• 간행물 정보: 『교육논총』제50권 제2호, 79~9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1.01

국문 초록

최근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교원은 교육활동에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공급자 위 주 교육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교원의 권리가 실종되면서 수업상황에서의 학부모의 목소리가 증가하게 되었다. 교육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권리가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 었다. 교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간의 법과 제도적 차원의 중재와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교사는 학생과 학 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책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전문성에 기초한 교육권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교원의 교육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현장 교원의 교육권 관련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교원 교육권의 법적 근거와 개념

Ⅲ. 교원 교육권의 침해 유형과 실태

Ⅳ. 교원 교육권의 개선방향과 과제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교육권 교사의 권리 교육권 침해 교육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