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전제상
• 간행물 정보: 『한국교원교육연구』제22권 제3호, 143~16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1.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 시행 6년을 맞이하여 정부의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에 대해 진단,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 변천과정과 결과, 이원화 정책의 역사적 의의를 진단, 분석하였으며, 또한 교원단체 단체교섭의 이원적 구조와 한계,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이며, 이를 위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교원의 노동권과 학생의 학습권간의 조화, 교원단체 교섭전문인력 양성, 교원단체발전협의체의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I. 서론

II.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의 변천과정

1. 교원단체의 이원화 과정 : 교원노조 합법화

2. 교원단체 정책의 변화 : 일원화 정책에서 이원화 정책으로

3.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의 의의

III. 교원단체 단체교섭의 이원적 구조와 한계

1.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의 이원적 구조

2. 교원단체 단체교섭의 한계

IV.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의 개선방향

1.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창구 일원화

2.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제한적 허용

3. 교원 노동권과 학생ㆍ학부모의 학습권간의 조화

4. 교원단체 교섭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5. 교원단체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원단체 단체교섭 교원지위법 교원노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