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前期 雇主關係에 대한 一硏究

• 발행기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姜勝浩
• 간행물 정보: 『동국사학』제30권, 147~17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01.01

국문 초록

本稿에서는 고주관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고주관계에 적용되는 法規範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이른바 雇工律의 내용을 통해 고주관계의 기본구조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공률이 적용된 사례를 검토하여 고주관계의 실제적인 모습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本稿에서는 주로 조선전기에 편찬된 法典과 刑律로 준용된 明律을 토대로 고공률을 분석하여 법규범에 나타난 고주관계의 기본구조를 살펴보고, 아울러 고공률의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법전에 나타난 고주관계가 조선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법규범에 나타난 고주관계가 조선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면, 조선전기 고주관계의 實際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고찰해 보겠다.

목차

Ⅰ. 序論

Ⅱ. 法規範에 나타난 雇主關係

Ⅲ. 雇主關係의 實際

Ⅳ. 結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