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北間島 韓人의 法的地位

• 발행기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金周溶
• 간행물 정보: 『동국사학』제30권, 307~33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01.01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먼저 2절에서 일제의 統監府間島派出所의 설치, 한인에 대한 이중활동 및 경찰ㆍ헌병의 한인에 대한 不法逮捕ㆍ拘引 등의 활동과 한인사회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3절에서는 일제와 중국측의 통제ㆍ회유책 아래의 韓人의 土地所有權에 대한 대립과 중국의 토지제도 아래에서 한인의 편법적 토지소유 등을 일본제국주의의 자본확대 측면에서 살펴보고, 4절에서는 소위 불평등 조약의 부산물인 領事裁判權의 실시와 그 적용실태에 대해, 시기적으로 크게 간도협약과 만몽조약을 기점으로 분석ㆍ고찰함으로써 일제침략의 본질과 당시 혼미한 국제정세 속에서 韓人들의 國際法上의 地位를 밝히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韓人移住와 統監府間島派出所

Ⅲ. 土地所有權

Ⅳ. 裁判權

Ⅴ. 맺음말